문재인 대통령이 7일 인터넷 전문 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촉구하면서 화두가 되었습니다.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K뱅크 등) 출범과 함께 은산분리가 자주 언급되었습니다.

#은산분리는 무엇일까 ?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제조업, 건설사 등)의 은행 소유를 금지하는 규정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서 삼성은행, 현대은행, SK은행, 두산은행 등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가 은산분리 때문입니다.!

현행제도는 최대 4%로 지정했고, 기업이 은행의 지분을 최대 4$까지만 보유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합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현황

#왜 산업자본(제조업, 건설사)의 은행 소유를 금지할까?

1.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화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 부실 계열 회사에 자금 조달

부실 계열 기업에 계속 자금을 지원하다 보면 계열 회사도 부실해질 뿐만 아니라 파급효과가 다른 금흉회사는 물론 경제전반에 미칠 가능성을 높입니다.

3. 지배대주주, 소액주주, 고객 간 상충 문제 야기

지배대주주에게 절대적으로 자산을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4. 공정한 거래와 경쟁 저해

기업집단의 계열 은행이 자금조달 창구 열할을 하게 되면 경쟁사보다 유리한 대출조건과 완화된 대출심사기준 등을 적용하여 계열 기업을 지원할 경우 경쟁력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은산분리 전문가 의견

자유한국당은 은산 분리를 통해 아래와 같은 장점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인터넷 전문 은행의 활성화를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

이자와 수수료 경감으로 금융 편의성을 높인다.

IT기업이 은행 경영에 참여해서 혁신과 경쟁을 유도한다.

#왜 문제인 대통령은 은산분리를 완화했나 ?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린 인터넷 전문 은행이 규제로 인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완화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IT기업이 자본가 기술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로 인해 주식시장이 들썩였는데 카카오 주가는 장마감 기준 6500원 오른 (+5.73%) 12만원을 기록했습니다.

#은산분리 완화로 인해 가장 큰 수혜자는 누구인가 ?

인터넷 은행 주주 구성

키움증권과 한국금융지주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키움증권은 다우기술의 자회사로서 다우기술이 산업자본으로 분류되어 인터넷 은행에 진출할 수 없었지만 완화됨에 따라 인터넷 전문은행에 진출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진다고 합니다.

한국금융지주는 카카오의 58%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가 많은 수익성을 낼 수 있다면 그만큼 한국금융지주에게 호재로 이어집니다.